여야, 예산안 진통…협상 하루 더 한다

본회의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
12월1일에서 2일로 하루 연기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이견 팽팽
소득세·법인세 인상 논의도 난항
의원 세비 6년 만에 2.6% 인상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쟁점 타결을 위해 회동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둔 30일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9개 쟁점 안건’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법인세 인상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다음날로 넘겨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상정 직전 대기 상태)되는 시점을 애초 12월1일에서 12월2일 정오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밤까지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원 사무실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9개 쟁점 사안은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만 3~5살의 교육·보육 지원) 등에 관한 예산, 초고수익 기업의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안이다.

이들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여야가 정부 원안에서 837억원 줄이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 또 내년 4월1일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의 요청을 수용해 지방선거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충원(5322억원)과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예산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대척점에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경찰·집배원·사회복지서비스 공무원 등의 충원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공공부문 구조개혁 선행(국민의당) 등의 이유로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부담을 줄이자는 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근로장려세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로장려세제를) 내년에 준비해서 2019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내년에 당장 지원해야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의 보완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초고수익 기업의 세금을 올리는 법인세 인상의 범위를 두고도 여야가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선 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나 접점을 이루지 못했다. 아동수당(1조1000억원)의 경우 민주당은 내년 7월부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자는 반면, 야당은 상위 소득 가정 아동을 제외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전혀 타협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것 등에 대비해 의원들의 국외활동 금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원내대표들을 불러 1일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은 2일 낮 12시로 늦추는 것으로 조정해 여야 합의를 끝까지 당부했다. 만약 여야가 2일 정오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날 오후 2시 소집되는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부의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가 11월3일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월평균 1149만원) 중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월평균 646만원→663만원)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원 세비 인상은 6년 만이다. 송호진 정유경 김규남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