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예산부수법안 9건 처리

1일 본회의에서 의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남수단 임무단의 1년 파견연장 동의안도 통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 결과 기다려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9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또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및 남수단 임무단(UNMISS)의 1년 파견연장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9건을 처리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동학대 처벌을 보강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강도·강간 미수자에게도 약물치료를 추가로 실시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안들 외에 1960년 3월8일 독재정권에 맞선 대전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3·8 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인 초고소득 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초고득자의 세금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안건이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 공무원 충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 등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