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 1일 심야까지 막판 협상…쟁점 사안 이견 접근

참석자들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충원 예산 등 여야 쟁점 이견 좁혀”
정세균 국회의장 협상장에 들러 합의 당부
2일 오전에 일괄 타결 목표로 협상 재개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9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포함해 총 6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본안’인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2일로 미루고 막판 협상을 시도해 ‘9개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많이 좁혔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국세기본법·주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9건을 처리했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안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기존 7%에서 3~5%로 낮춰 세금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의 공제를 받기 위해 물려받은 가업을 최소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5~20년 이상’에서 ‘20~30년 이상’으로 늘렸다.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상속·증여세 개정안에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예산 부수법안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및 남수단 임무단(UNMISS)의 1년 파견 연장 동의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예산 부수법안으로 함께 지정했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이 끝나지 않은 쟁점 법안이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목표로 막판 협상에 힘을 쏟았다. 전날 밤까지 협상을 한 데 이어 1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밤 12시 가까이까지 머리를 맞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밤 10시20분께 협상장에 들러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건강보험 보장 확대 예산 약 2200억원, 남북협력기금 837억원을 삭감한다는 데 접근을 봤을 뿐, 나머지 7개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아동수당 등에 관한 예산과 초고수익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법인세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밤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공무원 충원 규모를 정부·여당의 원안보다 줄이기로 하는 등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친 뒤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충원 예산 등) 여야 쟁점이 좁혀졌다. 여야 양쪽의 결단만 남았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100% 일괄 타결까지) 60% 정도 이르렀다. 2일 오전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일 오전 9시 협상을 재개한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