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늦추라”…예산안 협상 진통

본회의 밤 9시로 늦추고 여야 협상 지속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서 이견 여전
아동수당·기초연금 시기 조율 등 막판 협상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예산안 협상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기 전 여야 쟁점안 협상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해 최종 협상안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 중인 9개 쟁점 사안에 대한 일괄 타결이 미뤄지면서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일단 밤 9시로 연기됐다.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지도부는 전날 자정까지 심야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 3당은 협상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후에 원내대표단 긴급 회의(민주당), 의원총회(자유한국당·국민의당)를 각각 연 뒤 저녁에 협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경찰·집배원·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등의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의 경우, 정부안보다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제안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를 더 줄이자고 맞서고 있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부담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야당이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하자고 주장해 의견 접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4월부터 노인 생계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급 시기를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10월로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내년 7월부터 새롭게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만 0~5살)의 경우,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소득수준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지급 시기를 역시 지방선거 이후로 더 늦추라고 제안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초고소득자의 세금을 인상하자는 정부·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야당이 소득세 인상을 1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초고수익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 신설과 인상 폭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날 아침부터 이어진 여야 3당 지도부 협상이 결국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3일 또는 그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호진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