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12월 임시국회, 상임위 9곳 회의 소집 ‘0번’

임시국회 절반 넘도록 태업·외유 ‘개점휴업’
‘본회의 길목’ 법사위에 법안 205개 묶여
보수야당 “여당, 예산안 뒷거래 사과해야”
여당 의원도 ‘국외시찰’ 등으로 자리 비워

서울에 견학원 강원 원주시 반곡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정문 게시판 앞에서 제355회 국회 임시회 공고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11~23일)를 열었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는 등 ‘불량 임시국회’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태업’이 주된 책임으로 거론되지만 임시국회 기간에 국외 시찰에 나선 일부 여당 의원들의 태만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시국회 절반이 꺾이는 동안 한번도 소집되지 못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정보위, 운영위 등 9곳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한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한 뒤 임시국회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본회의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인 법사위가 휴업 상태에 빠져, 17일까지 다른 상임위가 처리해 넘긴 비쟁점 법안 205건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최근 포항 지진 이후 재해예방 사업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사 보복행위에 대한 대리점 보호를 강화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소상공인들에게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잡혀 있다. 또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처리돼야 할 아동수당법도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채 올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여부도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당과의 뒷거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선 여당 일부 의원들의 국외 방문도 ‘불량 임시국회’의 한 원인으로 지목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파행’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지만, 법사위 소속 박범계·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추미애 당 대표와 함께 러시아 방문(11~18일)에 나서 임시국회 절반 이상을 비웠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일본·베트남(13~16일), 이탈리아·그리스(10~17일), 홍콩·싱가포르(17~20일) 등 3개팀으로 나눠 야당 의원들과 국외 시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8일 저녁에 만나 임시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조속 처리 등을 논의한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