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수처가 ‘정권의 칼’ 되리란 우려 씻을 방안 찾을 것”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내정자 인터뷰

“야당 의견도 듣고 양보할 건 양보
국회 수시 보고 등 통제방안 검토”

“대법원장 권한 축소가 법원개혁 핵심
검경 권한 조정, 여야 의견조율 최선
특위 성패, 각 당 지도부 결단에 달려”

이번주 중 첫 전체회의 열릴 듯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검찰·사법 개혁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은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위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우려를 불식시켜 국민이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때 정치권 눈치를 본다든지, 검찰 내부 비리 수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며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공수처는 정권에 칼을 쥐여주는 것’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우려를 줄일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 의견도 듣고, 우리(여당)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을 누가 추천할 것인지, 또 공수처장을 국회에 수시로 부르거나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등 국회의 다양한 통제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사개특위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모두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기관(검찰·경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정부안이 오면 야당 견해를 듣고 조율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막강한 사법행정권을 가진 대법원장 권한 축소가 법원 개혁의 핵심”이라며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개혁 의지가 있으니, 사법부가 안을 가져오면 국회가 어떻게 입법화하고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까지 활동하는 사개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1순위 과제로 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해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을 다루는 중요 기구다. 특히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상임위원회처럼 직접 심사·처리하는 입법권을 갖는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수처 신설 등에 관한 논의가 막히자, 별도의 사개특위를 두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가 입법권을 가진 만큼 공수처 신설의 돌파구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권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하는 등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사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의원은 여야 대립이 뚜렷한 사안이 많아 사개특위 성패는 결국 “설득과 양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등) 여야 쟁점은 이미 나왔다. 법리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결단 등 설득의 문제”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다”며 “만약 검찰·사법 개혁을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서로 불리하지 않은 개혁안을 만들어,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개특위 위원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공개하는 대로 이번주 중에 첫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17명으로 이뤄진다. 특위 밑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검찰개혁소위에는 검·경 출신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