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마련할 것”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 협의에서 결정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절반 낮추기 추진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올리기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올리고,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 협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살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위험자 특징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자살시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체계도 세우기로 했고, 자살 관련 상담자와 자살 위기에 즉각 개입하는 전문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교통사고 대책과 관련해선,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교통안전 문항(문제) 확대, 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 음주 음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 마련,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산업재해를 크게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안전조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를 공공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당은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