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헌법 전문에 촛불시민혁명 담아야”

개헌시안 발표…1조에 ‘지방분권’ 제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의 개헌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촛불시민혁명의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내용의 당 자체 ‘개헌 시안’(초안)을 28일 발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헌법 전문에 이미 명기된 4·19 민주이념에 더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개헌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시안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 신설을 제시했다. 또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해 직접민주제를 강화하고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사형제 폐지, 아동도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국가기관의 반헌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경영이익을 노동자가 함께 갖는 이익균점권 신설 등도 자체 개헌안에 포함했다.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비례성 원칙 준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상으로 변경,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의 독립화 등도 제안했다.

정의당은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성 원칙 준수가 헌법에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 형태 변화는 무의미하다며 개헌의 첨예한 논쟁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