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공수처장 국회 추천 수용하겠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보유세 인상·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특단 대책 강구” 밝혀

“노동·복지 사회적 연대위원회 제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발을 지지한다며 하얀 장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위원회’(가칭)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야 합의가 어려운 법안·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정치권에 제안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하다. 노동·복지·규제·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연대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비조직 노동자·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도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며 야당 협력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시민의회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18살부터 노인까지 전연령층이 참여해 국가의 주요 헌법 개정 사항 등을 직접 논의한 아일랜드 시민의회 등을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여야가 3월 초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또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수를 갖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선거권(투표할 권리) 나이도 19살에서 18살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