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강화 담아”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대통령제 지지하는 국민 뜻 반영”
정부 개헌안 ‘4년 중임제’에 무게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 한겨레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이번 개헌에서 토지공개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티브이(TV)>가 진행한 ‘더정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이고 집값,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높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기존) 헌법에도 경제민주화 부분에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할 여지를 뒀다”며 “제가 보기엔 (경제민주화 관련 조문이) 더 강해지거나 할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는 다음달 1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개헌안을 작성 중이다. 정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은 대통령제를 지지한다. 헌법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무게를 실었다.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때가 아닌 ‘10월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10월에 하더라도 (개헌안의 내용이) 합의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국민한테 원래 약속한 6월에 해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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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