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 특위, 첫날부터 운영방식 놓고 입씨름만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열린우리당 의원)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위는 29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국민 선언문 채택과 특위 내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하고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하기로 했지만, 특위 운영 방식을 놓고 입씨름만 벌이다 회의를 끝났다. 지난 16일 1차 회의는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끝나, 이날 회의는 여야 국민연금 협상의 ‘첫 무대’였다.

특위는 애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재정 안정화 방안, 국민연금 운용기구 개편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 안에 처리 방안을 기필코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쪽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특위가 어려운 과업을 맡았는데, 선언문 채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핵심 쟁점이 집중 논의될 운영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참석 범위와 실효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의 이견이 쏟아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운영위 구성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반대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도 “소위부터 구성하고 운영위 구성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거들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30~40년 뒤 일을 지금 논의해야 하느냐”며 특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애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간사협의를 통해 이 위원장을 포함해 두 당 소속 의원 7명으로 운영위를 구성해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 뒤, 재정건전화 소위와 기금운영관리체계 소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