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건축 규제완화 없다”

시장 들썩이자 또 한번 ‘못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 ‘주택시장에 장기적인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당 의장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정리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재건축 완화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서울시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값 오름세의 원인으로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 발표 등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국회에서 부동산 후속입법이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꼽았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 발표와,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움직임 등이 재건축 시장 강세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8·31 대책 관련 입법의 내용이 완화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상실, 부동산 투기 재연, 경제 안정기조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조처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도 ‘기반시설부담금제 등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된 이후’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에선 용적률, 층고제한, 소형의무비율 등의 재건축 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