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연일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 공세

안철수 후보 “포털 댓글 폐지 검토해야”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관련 토론회도
“법으로 제약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오전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의 주범격인 김아무개(필명 ‘드루킹’)씨가 운영한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파주/신소영 기자 [e-mail]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4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과 네이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네이버 ‘댓글’의 편향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네이버 댓글 폐지, 뉴스서비스 공급 규제 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긴급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은 민주정치 질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짚을 필요가 있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에서 맛집 조작 의혹을 예로 들며 “일단의 무리가 짜고 집중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댓글이나 이런걸 하면 (해당 식당에) 가지 않게된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고,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가 된다”며 “만약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에서 이렇게 했다면 국민 전체에 대한 사기”라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포털의 실시간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 조작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은 저 밑에 있던 뉴스를 (관심 기사) 1위로 올린다든지, 관심 없는 댓글을 가장 관심 많은 댓글로 올린다든지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포털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 정도인데 이들이 대한민국 여론을 좌우한다는 뜻”이라며 “두 번의 대선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포털의 댓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위법(업무방해죄) 혐의와 자발성을 갖고 댓글을 달거나 추천하는 ‘정치적 팬덤’ 현상을 한꺼번에 묶어 여론 조작으로 호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비방, 명예훼손 등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누리꾼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마저도 금지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표현의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서비스 제공자가 법을 어긴 부분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지, 법으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제약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