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선까지 수사를” 여 “대선불복 시도”

여야,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 이견

명칭·추천방식 합의 뒤 진전 없어
야 “김경수 외 문대통령도 수사대상”
여 “정권 정당성 훼손 본심 드러나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7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게 건강상태를 검진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치권이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드루킹 특검’ 도입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지난 1월 ‘드루킹’(인터넷 필명) 주도로 댓글 추천수를 불법 조작한 혐의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 여론조작 여부까지 수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대선 불복 시도”라며 협상 잠정 중단으로 맞서고 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반복한 여야는 9일엔 별다른 대화 없이 교착상태를 이어갔다. 여야는 전날 ‘마라톤 회동’에서 일단 특검 이름과 추천방식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 특검법 이름은 여당 주장을 받아들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이 제안한 ‘야당 추천 후보 2인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범위다. 야당은 지난 대선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내어 “대선을 포함해 불법 여론공작 행위와 김경수 의원의 역할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특검을 통해 대선을 불복하고 현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겠다는 본심이 분명해졌다”며 특검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만나 “야당은 검찰·경찰은 물론 선관위까지 다 조사하자고 하고 있다. 대선 기간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야당의 의도를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이 특검을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까지 겨냥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더 이상의 협의를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차기 원내지도부가 수사 범위를 협상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한 특검법안 처리 시기 등에서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14일까지 ‘특검법과 추경,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사직서 동시 처리’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추경 심사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14일까지 동시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