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18일 처리’ 비난 쏟아내
호남지역 예산 증액 어려워지자
“민주당에 뒤통수 맞았다” 급선회
한국당도 “노동시장 퍼주기” 비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오른쪽부터), 장병완 원내대표,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추경안 처리 시한에 대한 당의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16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평화당이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이견이 나오면서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오전 평화당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협상에서 추경 처리를 18일로 못박은 여당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단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 심사를 끝내자는 것으로, 졸속 심사가 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며 “민주당이 적폐라고 공격하던 자유한국당과 야합해서 평화당 등 야당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원내대표도 “추경 관련 상임위 10군데 중 추경 심사에 착수한 위원회는 단 한곳도 없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 심사를 생략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당초 평화당은 지난 14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철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호남지역 지원예산 증액을 여당으로부터 약속받은 뒤 추경 처리에 합의해주며 여야 협상의 ‘마중물’ 구실을 했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가 ‘드루킹 특검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요구를 반영해 ‘특검-추경 18일 동시 처리’를 약속하면서, 호남지역 예산을 보장받기 어렵게 되자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조배숙 대표)고 거센 비판에 나선 것이다. 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이 조속한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주장할 때 “추경안 심사에 최소 10일이 걸린다”고 거부했던 여당이 이제 태도를 바꿔 ‘4일 졸속 심사’에 나서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평화당 반발 뿐 아니라, 추경안 심사 방향을 놓고도 여야 예결위원들이 이견을 보여 ‘추경-특검 18일 동시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아무리 검토해 봐도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퍼주기 식으로만 (추경을) 하고 있다”고 정부 추경안을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관련 기사] 한겨레TV | 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