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에 타당성 미흡한 사업들 포함”

군산·통영 체험존 사업 등
평화당 “졸속심사 우려”
‘18일 처리’ 결정에 반발

정부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어 전북 군산에 예정된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35억원),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20억원), 경남 통영에 추진하는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콘텐츠 체험존 사업(7억5천만원), 해외 과학기술지원단 파견(5억원) 등 일부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지연될 수 있거나 청년일자리·구조조정 지원 등의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사업 등은 리모델링이나 건물 완공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지원단 사업은 평균 연령이 50살 이상이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 가운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가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1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975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1185억원) 등 10건(6810억원)이다. 국가재정법상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예산정책처는 지역주도형 사업의 경우 특정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벤치마킹해 사업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이처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투입 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18일 추경안 처리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평화당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협상에서 추경 처리를 18일로 못박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단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 심사를 끝내자는 것으로, 졸속 심사가 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평화당의 반발뿐 아니라, 추경안 심사 방향을 놓고도 여야 예결위원들이 이견을 보여 ‘추경-특검 18일 동시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정훈 엄지원 기자 [e-mail]

[관련 기사] 한겨레TV ｜ 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