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평행선’ 회기처리 흔들

정기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

한나라 종부세-감세 연계처리 주장 ‘엑스파일’ 특별법 반대도 요지부동 비정규직·사학법은 신속처리 공감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나,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맞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여야는 2일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소위 및 조세법안소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등을 열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종합부동산세법, 비정규직 관련 법 등을 심사했으나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 “원안 후퇴 불가”

특히 한나라당이 종부세법과 감세법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금산법에 대해서도 “공청회 개최 뒤 논의하자”는 제안을 새로 내놓아 두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종부세-감세안 연계처리’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정부 원안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른바 ‘엑스파일’ 관련 특별법과 특검법을 놓고는 열린우리당이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열었으나, 한나라당 쪽에서 ‘특별법 절대반대’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여당안의 핵심은 특검법과 특별법을 합친 단일 법안을 만들되, 특검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도청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특검은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여당쪽이 인정한 대목은 반기면서도, “여당의 단일 법안은 사실상 엑스파일 내용 공개가 핵심인데, 내용 공개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노당도 절충여지 보여

상대적으로 타협 가능성이 커진 쟁점법안은 비정규직법안과 사립학교법으로 보인다. 두 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르면 오는 8~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더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8~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늦어도 6일까지는 소위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노사간 합의만 이뤄지면 내용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분위기이고, 민주당은 이미 한국노총과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으나, 절충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8~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며, 중재안을 내놓은 이후 처리 전망이 밝아졌다. 열린우리당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중재안 가운데 교사회 등 학내기구의 법제화를 유보하도록 한 대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취지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어떻게든 연내에 처리한다는 의지가 강해, 중재안을 통째로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의장 중재안 돌파구 열려

한나라당 역시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는 시범실시를 해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중재안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뒤따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결국 두 당 모두 당내 의견 통일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민주노동당은 학내기구 법제화 유보에 반발하고 있다.

임석규 이지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