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논란도 있지만 국회 치열하게 예산 심의합니다”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개정판 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정책 심의가 정치와 연계돼 지연되고 국회 신뢰도 저하돼”

최근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전면 개정판을 펴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사진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회가 쪽지예산 논란도 있고 예산 편성 권한이 정부보다 약하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수정도 하는 등 열심이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가 외부에서 보기와 달리 정책적 차원에서 예산 심의는 치열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권한이 약하지만 재정 활동은 활발한 편”이라며 “2014년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에 따라 예산심의의 효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는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법정기일(12월2일) 이전에 자동으로 부의돼 제때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김 처장은 국회의 대표 ‘예산통’으로 꼽힌다. 입법고시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만 4년을 지냈다. 그는 최근 2012년에 펴낸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를 전면 수정해 개정판을 펴냈다. 그는 “2012년 초판 발간 당시 예산이 325조원이었는데 올해 430조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었고,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신설 등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나라의 곳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누구에게 열지를 고민해, 재정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끄는 예정처는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기획관리관 등 4개 실국에서 138명이 정부 예산 분석은 물론 재정 전망, 법안 비용 추계 등을 한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일부가 편성 요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분석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국회는 공전하다 한달여가 지난 5월 말에야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과 함께 순식간에 처리했다. 그는 “추경은 단기적 처방으로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국회 공전으로 심의가 지연됐다”며 “국회가 열심히 해도 정치적 사안과 연계돼 정책 심의가 지연되고 신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처럼 정책 논의를 정치와 분리해 진행할 수 있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예정처의 분석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분석보고서가 초안이 만들어진 뒤 본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정부 입맛대로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처장은 “한달 동안 추경안을 분석했다. 예정처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고서 초안에 있는 표현을 정제하고 오류를 수정한 것인데 그것을 따져보면 여당 또는 야당 일방에게만 유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향후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숫자에 영혼을 불어넣은 것이 예산법률주의”라며 “예산이 일반 법률과 동등하게 법률로서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출용도, 집행방식을 법률로 규정해,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복지지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으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살펴야 한다“며 ”탄탄한 재정수입구조와 중장기적 시계에서 효율적 지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총지출 433조원(추경 포함) 가운데 약 146조원(33.7%)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6%에서 2027년 42.6%로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보고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