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한국당 개헌 주장 느닷없어…당리당략일 뿐”

“당내 분란 잠재우고 관심 돌리려는 것
소선거구 참패하니 선거구제 개편 꺼내”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김성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연내 개헌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재론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십년만에 했던 개헌특위가 합의를 못 보고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연말 한차례 활동시한이 연장됐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로 시한이 만료됐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며 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은 최근 연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특정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국가 미래와 정치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관점에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특위 시한 만료를 거론한 뒤, “이미 개헌 얘기는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개헌 얘기하는 것은 좀 느닷없다. 전혀 의미가 없다”고 자유한국당의 ‘태세 변화’를 꼬집었다. “국민 다수 여론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헌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다시 논의가 어려운 개헌 논의를 새삼스럽게 꺼낸 데 대해서는 “당 내 분란을 잠재우고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정치적 고려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당리당략”이라며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선거구제 문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뤘던 것이고 그것도 20대 국회에서 재론하기 어렵다”며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정부, 소선거구제를 쭉 선호해 왔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니까 아주 참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소선거구제로선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연동형 비례제, 또는 조금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형(선거구제) 같은 걸로 바꾸자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논리에 근거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정치적 상황, 당리당략에 근거했던 주장”이라며 “개헌 문제나 선거구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궁합이 안 맞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정부와 국회가 항구적 대립을 보이기 때문에 정국이 마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정치제도 경험상 타당하지 않다”면서 “민주당도 동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도 20대 국회에서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대 법학과 교수 출신으로,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현재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두고 있지만, 민주평화당의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