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현아 “정부 종부세 개편안은 비겁한 개혁” 직격탄

국회내 대표적 부동산 전문가
“조세저항 우려해 근본문제를 회피”
“형평성 문제있는 공시가격 손 안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시 50% 감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비겁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계획학 박사인 김 의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20여년간 일해 국회 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로 꼽힌다.

김현아 의원은 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 저항을 걱정해 근본문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세개혁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번 안은 종부세만 문제있다고 하는 것으로 봤다고 생각된다”며 “이런 안이 나온 것은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만 올려놓고 지금 부동산 보유세의 근본적인 공시 가격, 과표의 문제를 무마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비겁한 개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우리나라 보유세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과표, 즉 공시가격의 적절성, 형평성 문제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들쭉날쭉한 공시지가 개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과표가 5억원, 어디는 7억짜리인데도 과표가 5억원”이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개혁이라는 목표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세제를 조금 늘리는 시늉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부동산 유형별로 굉장히 편차가 나는데 이 실체를 꺼내기 두려워한다. 특히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방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의식이나 부담의식도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책임을 회피하고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결국은 ‘무늬 증세’를 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개편안이 나왔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또 종부세 감면을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의 조세개혁안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과도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과도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