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한국당 비대위원, 자기 선거 위해 개정안 냈나?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 비대위원 선임
정관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개인은 적용 안 돼
박 의원은 조합 임원도 정치활동 금지 개정안 내
중소기업 업계 “지난 총선 출마한 경쟁자 겨냥”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에 선임되면서,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안이 협동조합에 소속된 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지난 24일 김대준 사무총장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으로 선임돼 소속 협동조합 정관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정관(제5조)은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비대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하지만 해답은 나란히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박덕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에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단체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에게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김대준 사무총장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에 자유로운 셈이다.

논란은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옮겨졌다. 개인에게 정치적 활동을 막는 법을 발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준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개인자격의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박명재·신보라·원유철·이양수·이종배·이철우·이헌승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등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박 의원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만여표차로 꺾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개정안을 낼 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한 후보의 출마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수차례 전화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