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일 때 탄산음료 판매금지”

김병준, 교내 ‘커피 판매 금지’ 비판
‘국가주의’ 논쟁 불붙자 반박 나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전통시장 방문 등 이날 오전 실시했던 민생현장 방문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위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때도 탄산 음료 판매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초중고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추진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논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있다고 공세를 편다”며 “입만 열면 종북놀이 색깔론을 들먹이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초중교교 카페인 식품 판매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며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211명 투표에 찬성 181명, 반대 10명으로 통과됐고, 찬성 의원 중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수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김병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에 커피는 아니지만 탄산음료의 교내 판매 금지가 추진된 적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같았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2006년에는 참여정부가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판매 금지를 지시했고, 2007년 99% 탄산음료가 퇴출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인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시설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않기로 하고, 교육부에 학교 내 판매 중단을 적극 권고했다. 국회도 탄산음료 퇴출에 앞장섰다. 2006년 8월에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전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교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관련 기사 보기 : [한겨레21] 반란으로 흔들리는 콜라 제국 http://h21.hani.co.kr/arti/17919.html )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김병준이 국가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가주의 반성부터 하라”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환골탈태 책임을 안고 당 쇄신과 혁신에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비판은 국가가 공적인 책무를 다 해야한다는 공화주의 철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국가는 나서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였던 것 같다”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치학자인데 국가주의와 공화주의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