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당도 손해 안봐”…선거제 개편 급물살 타나

정동영 “평화·정의당이 견인해야”
이정미 “이번엔 놓치지 않아야”
문 대통령 “한국당도 손해 안봐”
민주 “정개특위 전 당방침 정할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가 7일 오후 국회로 인사차 방문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손잡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제도’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나 “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든 견인해야 한다”며 “마침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제가 항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을 선도해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이번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6일 당대표로 뽑힌 정동영 대표와 나눈 축하 전화통화에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유한국당도 손해 볼 일이 없다. 저는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2일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불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깊이가 얕은 분석이다. 누가 수혜를 볼지는 그 시점에서 어느 당이 국민 지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내건 민주당은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1등만 당선) 중심으로 치른 6·13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당의 방침을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부터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 논의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줄곧 주장해온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돼 특위 성과에 관심이 더욱 쏠린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5건(소병훈·김상희·박주민·박주현·심상정안)이 발의돼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수반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도 핵심 쟁점이다. 소병훈 의원안에서만 의원 정수가 현행(300석)과 같고, 나머지 4개 법안에서는 최소 316석에서 최대 367석까지 의원 정수를 늘렸다. 또 이 법안들은 현재 5.38 대 1인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 비율을 2 대 1 또는 3 대 1로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정치권에서는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