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정부 일부 부처 특활비 없애겠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해 특활비 삭감 밝혀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겨레> 자료 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개 정부 부처 특별활동비(특활비) 가운데 일부는 아예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한 데 이어 정부도 불필요한 특활비 일부를 없애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부 부처의 특활비 삭감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19개 정부 부처에 특활비가 있는데, 내년 특활비 편성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몇개 부처는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의 정보 분야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기밀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예산을 조정하고,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확인서 의무 등 내부 기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는 채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특활비 일부를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집행내역 확인서가 있고 매년 감사원 감사 등 내부 통제가 강화돼 각 부처에서 기준에 맞게 썼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국회의장단 몫 일부를 제외한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7회계연도 기준 정부의 특활비 예산이 902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124억8천만원, 대통령 경호실 107억원, 국방부 1865억원, 경찰청 1294억원, 법무부 291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억6천만원, 국세청 54억5천만원 등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 특활비 폐지와 함께 정부 특활비 폐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