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배제된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빠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배제 배경에 대해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과정에서 제가 노동계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것을 (다른 당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후반기 국회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자 권익이) 후퇴한 법안이 상정돼있다. 정의당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말했다.
환노위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는 전반기에 10명(여당 5, 야당 5)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야당 쪽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고용소위 인원을 8명(여 4, 야 4)으로 줄이기로 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야당 몫 4명에서 정의당 자리를 뺐다. 정의당이 항의하자 민주당은 “야당끼리 합의하라”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은 범여권이니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당 대접 받아본 적도 없고 명백한 야당인 정의당에 대해 다른 야당이 여권 대접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꾸렸던 민주평화당도 의원들이 법안소위에서 배제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어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장정숙 의원에 대해서도 희망에 반하는 상임위 배정에 이어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모두 배제한 것은 정치보복"이라며 "두 의원의 당적을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보복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