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재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이만희 한국당 의원 “자녀 입학 전 등 세차례”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김기영 후보자가 세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가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다 장남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인 2001년 12월1일 배우자와 장남이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전입했다 19일 뒤인 12월20일에 논산으로 돌아왔다. 둘째 자녀도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12월5일 김 후보자 가족이 대전 서구에서 서울 신정동 아파트로 전입한 뒤 8일만에 기존 거주지로 돌아갔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대전지법 논산지원과 대전의 특허법원에서 일했다. 2006년 1월에는 김 후보자와 두 자녀는 경북 구미의 처가에 거주하고, 배우자는 1년 이상 일산신도시에 전입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김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은 일반 공직자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현직 판사 신분으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현 정권식 정의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