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과 2018년…한국당, 남북관계 비준 반대 ‘데자뷔’

정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요청에 “깜깜이 비용 청구”
2008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 때도 같은 태도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4700억원이 필요하다는 깜깜이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부담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적힌 ‘혈세 청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당당히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한다.”(2018년 9월12일 자유한국당 이양수 대변인 논평)

“2008년도 29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형식에 불과하다 할 정도이고 몇조원이 지금 소요될지 모르는, 추정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정적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2008년 2월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서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연일 비용을 문제로 비준 동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보였던 한나라당 태도와 같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내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4712억원을 제출했다. 주요 예산 사용처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2951억원(무상 및 융자), 산림협력 1137억원, 사회문화체육교류 205억원, 이산가족상봉 336억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8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철도?도로 북쪽 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산림협력·사회문화체육교류·이산가족상봉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도별로 비용을 추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쪽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 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 자유한국당은 연일 ‘퍼주기’라는 잣대로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어 “지금껏 막연한 예산내역을 담은 남북 간 합의서가 국회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철도·도로 사업 특성상 막대한 혈세가 쓰이는 만큼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불성실한 청구서’를 내민다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12일에도 “현재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판문점 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상관없이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백지수표’를 국민이 승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10년 전 모습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요청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에도 ‘국민적 합의’ ‘구체적 비용 추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2008년 2월에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김광원 한나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큰 그림이라는게 있어야 된다. 대처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정밀히 하고 그러면서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외에 반드시 리더의 리더십이 붙어야 한다”며 비준 동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구체적인 예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별로 국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재정적 부담이 있을 때 국회 비준을 얻으라는 것이지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한국당이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016년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너무 정략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지금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갈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