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금리 인상 심각하게 생각할 때 됐다”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해 답변

이낙연 국무총리. <한겨레> 자료 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 관련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또 박영선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 총리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5%로 결정한 후 9개월 연속 동결돼 왔다. 반면 미국은 자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5~1.75%로 올려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졌다. 향후에도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