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유세 부담 더 커”

강원대 최충익 교수 등이 재산세·종부세 분석 결과
저소득 1분위가 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 1.645%
2∼5분위는 0.716%, 0.520%, 0.416%, 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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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로 올릴 계획을 밝히면서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동안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이 주택 보유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뢰로 최충익 강원대 교수(행정학) 등이 작성한 ‘주택보유자의 특징 및 부동산 과세 합리화 방안’을 보면, 2016년 1주택 가구 가운데 가구소득 1분위(하위 20%)는 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이 1.645%로 가장 높았다. 반면 2분위는 0.716%, 3분위는 0.520%, 4분위는 0.416%로 소득이 늘어날 수록 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은 낮아졌다. 다만 가장 고소득인 5분위는 0.773%로 2∼4분위보다는 높았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종부세를 내는 고가 주택 보유자가 몰린 5분위의 보유세 부담이 종부세를 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지 않는 1분위보다도 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은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액별로는 1분위 가구는 보유세를 12만7천만원을 내고 있으며, 2∼5분위는 각각 17만4천원, 21만8천원, 26만7천원, 53만원을 납부한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부담이 늘어 1∼5분위별로 각각 35만8천원, 37만3천원, 59만9천원, 48만6천원, 150만9천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충익 교수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1주택자의 경우 1∼4분위까지 가구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점차 줄어들어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이 확인됐다”며 “5분위 가구 부담도 1분위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담이 역진적인 이유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고시가격이 주택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공정시정가액 인상 비율 역시 모든 주택에 같이 적용할 경우 역진성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현실화할 경우 역진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부세를 부과하더라도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5∼2017년 서울시 전세 아파트 가운데 종부세 미부과 주택(8억8천만∼9억원 미만)과 부과 주택(9억∼9억2천만원)을 비교한 결과 단위면적당 전세가격이 종부세 부과주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충익 교수는 “2009년 종부세 완화 이후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향후 보유세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전세가격으로 전가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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