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한겨레> 자료 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본인과 큰딸의 주소를 성공회 사제 주택으로 둔 경력을 두고 ‘민주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희경 의원은 “‘6월 민주항쟁 진원지’라고 적힌 표지석이 있는 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에 위장전입을 했다”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이런 것이 민주화 갑질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가정집이라고 생각했다”며 “위장전입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서울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에 뒀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당시 큰딸이 병설 유치원(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녔는데,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해 큰딸의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한 결정”이라며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기록상 사외이사로 남아 있었지만 사실상 퇴사해 일을 안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게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냐”며 “지금까지 법 위반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남은 임기가) 1년밖에 없다”며 향후 출마 여부를 묻자, 유 후보자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추진될 때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현장에서 생겼던 여러 혼란과 갈등을 잘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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