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당 “큰 진전”…한국당 “일방적 무장해제”

민주 “평양 선언 입법조치 필요
한국당, 언제까지 방해만 할건가”
평화 “판문점선언에서 진일보”
정의 “김정은, 주민 앞 비핵화 천명”

한국 “정찰 부분서 국방의 눈 빼”
바른미래 “긴장완화는 긍적적
김정은 의지 들었지만 아직 부족”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귀환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방북 성과를 말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여야 정치권은 20일 마무리된 2박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큰 진전을 이뤘다”고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일방적 무장해제”라며 깎아내렸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려고 했던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뜻을 밝히며, 보수야당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를 끌어낸 두 정상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평양공동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표현처럼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합의문에 담긴 철도,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관계 핵심인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 교류협력 모두가 담겨 있어 판문점선언에서 진일보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육성으로 비핵화를 천명하고 우리 정부 수장을 평양시민 앞에 세워 연설을 하게 했다”며 “더 어떻게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진전 없이 안보만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 합의 등) 정찰 부분에선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등을 다 챙겼지만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진의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기대 반, 걱정 반’ 태도를 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 한반도 긴장 완화의 측면에서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담겼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육성으로 들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일부에서는 비핵화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 카드”라며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해소하는 중대한 조치를 합의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정훈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