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에 분명하게 책임 물어야”

“현행법으로는 가짜정보 생산·유통 책임 묻기 어려워”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건 표현 자유 아닌 폭력”
“내가 발의한 가짜정보유통금지법은 가짜정보 기준 엄격히 제한”
“오히려 한국당의 가짜뉴스방지법이 표현 자유 침해 우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이 “허위 조작정보 생산과 유통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국민 뜻”이라며 강력 대책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짜뉴스 용어 자체에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 사실은 조작정보다. 조작정보 생산과 유통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국민 뜻”이라며 “형법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시간이 걸리고 (피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 기업을 단순 매개자로 규정해 책임을 면탈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날조한 정보인지, 선의로 취재했음에도 피치 못해 발생한 오보인지 어떻게 가려내는가. 여차하면 권력의 언론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낸 법(가짜정보 유통 방지법)은 아주 제한적으로 가짜정보를 규정했다. 법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 스스로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로 한정했다. 이 네 가지 범주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여당이 가짜뉴스 대책을 냈으면 반발하지 않았겠느냐는 시각에 그는 “지난 5월에 자유한국당 110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가짜뉴스방지법을 발의했는데, 거기는 (가짜정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며 “민주당 정부뿐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정파적 접근을 경계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