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엄용수 의원 “세금 탈루 노린 사전증여 급증”
지난해 살아있을 때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증여가 사상 최대인 24조52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금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10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된 재산이 24조5245억원으로 2016년 대비 9조3000억원이 늘었다. 건당 증여가액도 2016년 1억5540만원에서 2017년 1억676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1조279억원이었다. 2016년(6849억원)보다 3430억원 늘었다. 심지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유아에게도 55건(62억원)의 증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엄용수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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