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7년 만에 최대폭 상승…‘문제 예산’ 향방은?

내년도 6381억원 편성, 올해보다 5.44% 증액
‘부적절 지원’ 의원단체, 소규모 용역 등 그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지 관심

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사무처가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올해보다 5.44% 증가한 6381억원(잠정치)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또 국회 안팎에서 문제가 지적된 예산마저도 증액하거나 유지한 경우가 여럿이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의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와 ‘국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국회 회의록 등을 보면, 국회는 8급 비서 충원 등의 인건비와 전자도서관 사업 추진 등의 명목으로 올해보다 증액된 6380억8400만원을 편성했다. 애초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에 10.24%의 증액을 요청했지만 절반으로 깎였다고 한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회는 그간 부적절하게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예산 지원을 받는 6개 단체 가운데 한국여성의정과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설립된지 1년 만에 국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정부 지침을 어긴 것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 이후 3년 뒤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 의원들이 주축인 한국여성의정은 설립된 2013년부터,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설립된 지 1년 만인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국고보조를 받으면 의원유도연맹은? 의원바둑연맹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박용진 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장대섭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도 “여성의정이 최초 사례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서도 한국여성의정은 1억2800만원이 늘어난 6억9700만원,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2500만원 늘어난 1억35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두 단체는 운영위의 예비심사 증액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의원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절한 사용이 일부 확인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15억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11억5천만원) 등은 내년에도 같은 금액을 책정했다.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가운데 건당 500만원 이내에서 각 의원실이 발주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일부 의원들이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뒤 돈 돌려받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입법과 정책개발에 우수한 의원에게 건네지는 포상금(1억9천만원)도 유지했다. 지난해 운영위 예결산소위에서는 “의원이 법안 발의하고 출석하는게 기본인데 이거 잘했다고 상 주는 것 자체도 코미디”(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같은 금액이 책정됐다. 과거에는 특수활동비 일부를 사용해 포상했지만, 특활비를 줄이면서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마련했다.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유류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증액될 전망이다. 지난해 52억1200만원에서 올해 55억7300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내년에도 56억3500만원으로 늘렸다. 이 돈은 의장단을 뺀 297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10만원씩 차량 유류비와 함께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무수행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약 50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유류비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케이티엑스(KTX) 10% 할인을 없애는 대신 이를 늘리고, 3개 이상 기초단체를 둔 지역구 의원의 교통비를 위해 3억원을 증액한데 이어 내년에도 유류비를 늘렸다.

국회 예산 편성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라 확정된 바 없다”며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모든 예산집행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의 필요성과 예산 액수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