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추진에 한국·바른미래 반발

김성태 “알맹이에 대해 비준 필요없다는 건 독단”
김관영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없이 합의서 비준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1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 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법제처가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남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것으로 후속 조처의 성격이 강하며 판문점선언보다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법제처가 쳐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버지격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안 됐는데, 아들격인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비준이 된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든, 아니면 바른미래당이 주장한대로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철회를 한 뒤 (대통령이) 비준을 한 다음에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도 비준을 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