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비리 3년간 218건…“부패금액 45억9천만원에 달해”

최근 3년간 24개 대학에서 218건 적발
김현아 의원 “파렴치한 범죄행위 자행”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1. 인천대 ㄱ교수는 재단 대표로 있으면서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전시기획 경험이 없는 업체에 전시회 용역 위탁계약을 임의로 체결해 준 다음 4천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뿐만 아니라 4780만원을 계좌로 받았다.

#2. 목포대 ㄴ교수는 연구 과제를 수임한 후 학생연구원 명의계좌로 인건비, 수당을 합쳐 1억9천여만원을 받은 뒤 학생들에게 456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4천여만원을 편취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4개 대학에서 내·외부 감사 및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패사건이 218건이었으며, 부패금액도 45억8649만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부패사건은 2015년 63건에서 2017년 57%가 증가해 99건으로 늘었고, 부패금액도 같은 기간 12억4649만원에서 24억4561만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과제 부당수행 20건, 금품수수 20건, 공금횡령 20건, 논문표절 13건, 연구비 편취 11건, 인건비 부당사용 9건, 증수뢰 3건, 특혜제공 2건 순이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경대·한국교원대(각 19건), 경북대(13건), 한국교통대(11건), 충남대·부경대(각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국공립대에서 논문표절이나 공금횡령은 물론 교수 본인이 가르치는 제자의 인건비를 부당사용하거나 연구비를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교육계 스스로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