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예산’ 줄다리기 시작…일자리·남북경협 ‘격돌’

여야 ‘원안사수’ vs ‘20조 삭감’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낸 2019년도 예산 470조5천억원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각 이번 예산을 “포용국가로 가는 예산”과 “세금중독성장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여론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 고수를, 한국당은 ‘20조원 삭감, 15조원 증액’을 통한 5조원 삭감을 목표로 삼는 등 여러 쟁점에서 부닥치고 있다.

일자리 예산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게 23조4573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포용국가를 위해 여러 일을 해야 하는데, 그중 일자리를 잘 만드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가장 중점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직접고용장려금 등 총 8조원가량을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으로 돌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통해 고용 확대의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땜질용’이라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한다.

남북 관련 예산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등 남북교류 촉진 예산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여당은 모처럼 마련된 남북평화 분위기에서 남북 경제협력 확대 등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면 관련 예산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핵 폐기 없는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남북협력 예산은 한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며 ‘1차 신경전’을 치렀다.

티케이 홀대? 호남 홀대?

지난 정권에서 주로 호남 의원들이 ‘홀대론’을 내세웠다면 이번엔 한국당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티케이 의원 모임인 ‘티케이발전협의회’는 지난달 31일 모임을 연 뒤 “문재인 정부가 티케이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의원들은 이번에도 분주하다.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3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태양광이냐”고 반발하며 또다시 “호남 소외”를 강조하고 있다. 대구·경북, 호남 의원들이 ‘홀대론’을 지렛대 삼아 지역 예산 증액과 감액 방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판부 등 쟁점 법안

예산 심사와 함께 진행되는 주요 법안을 둘러싼 협상도 관심사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 법안,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법안, 공정경제 법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전면에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진행하는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가 본격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