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일본 차세대 지도자 방한단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차세대지도자 방한단’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각각 방문해 최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판했다. 이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방한단은 ‘한-일 양국 차세대 지도자 교류’ 차원에서 이날 국회를 방문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그런데 10월30일 대법원 판결은 (협정에) 명확히 위반한다.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어 엎어버린 상황이 돼 버렸다. 우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이어 “여야 없이 각 정당, 국민 각층, 경제계에서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이 즉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입법부에서도 진지하게 적절한 형태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한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과거사 문제에서 피해자였다는 점을 일본이 크게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법적 문제도 논박이 있겠지만 한국인의 기본 정서는 언제나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감정이 높은 상태가 됐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주시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롭게 잘 마련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자리가 차세대 지도자들의 교류 모임이니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다.
방한단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같은 취지의 비판을 했다. 이에 손 대표는 “시오자키 단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은 판결로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이고 지금 여기서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배상 문제에 관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치적인 대결 관계로 발전시키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일 간 좋은 것을 더욱 발전시키되 다른 한편 갈등의 역사,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정치 쪽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방해 한-일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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