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합의했지만…국조 대상 놓고 벌써부터 이견

17일 임시국회 시작…채용비리 국조 논의
민주 “권성동·염동열 불러야” 한국당은 “박원순”
‘원청 책임강화’ 산업안전법엔 재계 반발
임이자 “산업안전은 노동자 중심” 주목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등 합의문을 발표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유치원3법 등 여야 이견이 큰 현안들이 많아 최종 합의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으나, 조사 대상을 두고 의견이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채용 세습’ 의혹이 일었던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산하 기관인 만큼 박원순 시장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객이 전도돼선 안 된다”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주는 박원순 시장 건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박 시장은 비리 의혹과 뚜렷하게 연결되는 게 없다”라며 “권성동·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교비 유용 처벌 조항과 국가 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강조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민주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달 1일 제출한 전면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산업 안전은 근로자, 노동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송경화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