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 전부터 ‘삐걱’

민주당, 간담회 마련했으니 택시 업계 불참
택시 업계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해야”
국토부 “이러면 대책 시행될 수 없을 것” 경고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모두 불참했다. 송경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택시 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 업체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28일 간담회를 열었으나 택시 단체들이 불참하면서 ‘반쪽’ 모임에 그쳤다. 택시 업계는 ‘카풀 서비스 중단’을 대화 참여의 전제로 내걸고 있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범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모두 불참했다.

4개 단체는 인근의 천막 농성장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4개 단체로부터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단체들은 카카오 쪽에서 17일로 예정했던 카풀 서비스의 정식 출범은 무기했으나 시범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전 위원장은 “약속 위반”이라며 “택시 업계는 정부와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택시의 생존권 보호와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 하루 빨리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렬 2차관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런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준비해오고 있는 택시 산업 발전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택시에 카풀과 유사한 앱 장착과 마일리지·쿠폰제 도입, 예약 승객의 합승시 요금 할인 등의 정책을 검토중이다”라며 “정책이 실행돼 일선 기사들이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택시 단체 지도부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택시 월급제’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이 합의한다면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