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신강령안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지지층 향한 명확한 메시지 담겨야”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신강령 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이 14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연 신강령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양극화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복지와 성장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좀 더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21세기 상황에서 계급정당은 불가능하고 국민정당을 표방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정당은 지지층에 대해 응답해야 하고, 열린우리당은 강령에서 개혁과 중도세력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개혁 속의 통합’ 가운데 개혁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신강령이 좌우파 양쪽으로부터 비판받는데, 이는 좌우를 포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자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진민 명지대 교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 처지에서 외환위기 이후 무너진 중산층의 복구가 시급하다”며 “서민복지 확대와 함께 지지기반의 외연 확대 차원에서 세금 감면 등 중산층을 고려한 정책이 강령에 담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강령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와 분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시안에 ‘합리적 갈등구조 조정’이란 말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인 분권과 혁신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며 “지방에 대한 새로운 플랜이 있어야 열린우리당이 지방에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란, 시장경제의 원리를 기본으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꾀하면서 분배 정의를 넓혀 중산층과 서민의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신강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