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행정관이 육참총장과 인사 논의…야 “인사개입” 청 “문제없다”

청와대 4급 행정관, 김용우 육참총장 만나 군 인사 논의 드러나
청 “대통령 지침 받은 행정관, 참모총장 못 만날 일 없다” 해명
한국·바른미래 “청와대 월권, 명백한 직권남용” 비판

백승주 간사 등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 개입 문란행위'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명 의원, 백승주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행정관이 분실 당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의 군 인사개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개입”이라 비판했고, 청와대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열어, 전날 한 언론이 인사수석실 정아무개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군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군 장성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대통령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다. 행정관이라도 군 인사 방침, 큰 방향에 대해 인사 추천권자인 참모총장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 행정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김 참모총장을 만났고, “담배 피우다” 분실했다는 자료는 공식 문서가 아니고 정 행정관이 군 인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자료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청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꼭 격식을 맞춰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해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한국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육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아무개 행정관과 국방개혁비서관실 심아무개 전 육군대령이 인사 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인사 추천권자에게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개입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개입 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청와대 비서실이 과도한 권한을 갖고 행사한다는 비판도 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업무협의를 한다며 50만 육군의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을 외부 카페로 불러내 진급 대상자와 함께 만나는 등 무소불위 갑질을 했다”라며 “헌법에는 언급조차 없고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 부처 책임자들을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청와대에서 일어난다. 특히 지난번. ‘청와대 정부’가 얼마나 권위적이며 기강이 해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행정관은 (참모총장을) ‘오라가라’하고 청와대는 (해명이 사리에 맞지 않고) ‘오락가락’한다”고 꼬집었다.

이경미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