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해찬 ‘신재민 발언’에…보수야당 “권위주의적 통치”

문 대통령 “좁은 세계”, 이 대표 “조직 부적응” 발언 비판
바른미래 “국가채무 관리 안 한 건 공익침해 행위”
한국 “잘못 밝히는 이들이 조직 떠나야 하나”
“문 대통령이 말한 ‘복잡한 과정’ 밝히려면 청문회 열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좁은 세계로 판단했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직에 잘 적응 못 한 사람”이라고 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직 내 문제 제기를 막는 권위주의적 통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야당은 당시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2040~2050년 86.7%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큰 짐”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가채무를 관리하던 기재부의 청년 신재민 사무관이 국가채무를 관리하지 않은 청와대와 정부의 행위가 공익침해 행위라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익제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좁은 세계로 판단했다’라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직 부적응자라고 규정했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권위주의적 통치행위를 일삼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좁은 세계’ ‘조직 부적응자’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은 “문제를 지적하고 밝혀야 제도가 개선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나서 폄하하면 누가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겠나”라며 “조직에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원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과 진실을 밝히는 자들이 조직을 떠나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있어도) 조직에서 참고 숨기고 살라는 것인가. 평생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말한 그런 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서글프다”고 거들었다.

앞서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지난 11일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추 의원은 “올해 세수도 벌써 지난해보다 28조원 더 걷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렇게 세수가 넘치니 ‘국가부채를 더 늘리지 말고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2017년 11월14일 당시 국회 기재위 회의록을 보면 저도 동일한 취지의 지적을 했다”며 “문 대통령이 ‘정책 결정은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도대체 대통령이 말한 그 복잡한 과정이 무엇인가. 결국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 복잡한 과정이 무엇인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