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물고 물려…여야, 국회 파행 ‘네탓 공방’만

민주당 “선거제 개편 위한 조건없는 국회 정상화” 요구에
바른미래 “국회 파행은 야당 무시하는 여당 책임 커” 반박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이견
민주 “한국당 압박해야” 바른미래 “민주 진의 의심”
패스트트랙 합의해도 한국당 거센 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편, 손혜원 무소속 의원 국정조사 여부, 검찰개혁 등 여야 간 이해관계가 물고 물리면서 좀처럼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서두르길 바라는 바른미래당, 손혜원 의원 등 정부·여당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국회 파행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는 등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에 착수했다. 민생입법 및 개혁입법 과제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쟁을 키울 목적으로 조건을 걸며 국회를 작동 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한국당에 더는 휘둘릴 수 없다.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정상화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를 국회 등원의 최소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선거제 개편을 언급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권한남용 의혹이나 정부의 각종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의제 기구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이런 의무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야당의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라며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여당이 풀어야 한다. 민주당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이 나면서 민주당에선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절대 받지 말자는 트라우마가 있다. 여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제가 강도를 낮춰 국정조사 대신 상임위 청문회를 하자고 중재안을 냈는데 그것마저 민주당이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에 “여야 4당이 선거제도와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한국당을 압박하자”고 주장하지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여당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려는 노력이 미흡했고, 민주당이 제시했던 선거제 개편안이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판단 근거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야3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예산안을 패키지로 통과시키려는 것에 ‘정략적 요구이며 비합리적 주장,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난·비하했다. 당시 입장에 대한 사과 없이 왜 똑같은 전략을 취하는지, (이에 대한) 이해 없이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오신환 사무총장 등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목적으로라도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에 합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국회 정상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한 축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2중대 정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