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드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을 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뒷줄 왼쪽 둘째)가 국회의장석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일방적 북한 옹호”라며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 안 듣게 해달라”라고 비판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여야 회담을 제안하고 현재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문 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을 두고 “좌파 포로 정권”, “헌정 농단” 등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하나가 바로 국론 분열이다.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교체하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문 제목을 ‘무너지는 헌법 가치,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로 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치개혁 정책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좌파정권이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에 집착했지만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다”며 “한 초선의원(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나. 국가채무조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한다.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에는 해명은커녕 화를 냈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적폐청산에 매달린 나머지 민생이 파탄 났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탈원전, 4대강 보 철거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과, 해당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며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다. 사실상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에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건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다. 정당 간 야합으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 탄생만 가져온다”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직접선거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 대신 비례대표의 장점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선거에 녹여내겠다. 여성후보 공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좌파 정권’ ‘헌법 위반’ 등 표현으로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반발해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바람에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동안 중지되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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