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바른미래당 내부 “선거제 개혁 취지 후퇴” 반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연계 전략에 불만 제기
손학규 “표계산으로 선거제 개혁 왜곡”
정병국 “정부여당 술수에 넘어가 누더기 개혁”
하태경 “날치기 통과 안돼…의원정수 감축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총회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개혁법안을 묶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전략을 두고 내부 이견을 표출했다. 민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입장보다 많이 후퇴했으며, 선거제 개혁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붙여 ‘흥정하듯’ 처리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온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및 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관해 논의했다. 단식까지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앞장서 주도한 손학규 대표는 법안 연계에 반감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지 표나 의석수를 계산해 이상한 형태로 바꿔놓으려는 것과 신속처리 안건에 이것저것 한꺼번에 얹으려는 것도 잘못됐다”며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한) 여건이 어려우니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것인데, (선거제 개혁 취지를) 자꾸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중심으로 협상하겠다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전략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누더기 선거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대표가 단식도 하고 우리 당이 이렇게 싸워왔나 싶다”며 “원칙도 없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도 아니다. 정부·여당의 술수에 넘어가 패스트트랙에 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이 잘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날치기로 하겠다는 건 비난받을 일이다. 우리 당은 패스트트랙에 쉽게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국당이 내놓은 의원정수 10% 감축 방안을 받아, 270명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새로운 안을 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박수받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초 주장한 의원정수 확대안을 접고 민주당 안을 수용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쟁점은 비례대표 75석 배분 방식을 두고 야3당이 주장하는 완전한 연동형 방식으로 할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방식 등으로 할지 여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방안을 중심으로 협상하되, (70석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 한다는 걸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