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의 민주연구원 “문무일 반발은 입법권 침해” 반박

이인영 “경청해보겠다…검찰도 국회 의견 존중해야”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뒤로 취재진의 플래시가 터지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재차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입법권 침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의 거듭된 반발에 내심 불쾌한 표정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문 총장의 간담회 발언에 대해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 대상인 검찰에서 (국회의)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 안건 지정 관련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징계요구권을 규정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 미흡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이는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경청해보겠다”라면서도 “그러나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