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좁혀진 ‘국회 정상화’ 25일이 분수령

패스트트랙 관련 구체 협상안 탐색
민주당 “유감 표명 가능, 철회는 안돼”
한국당 “합의처리라도 명시해줘야”
민주, 22일 의총 열어 최종입장 정리

황교안 장외투쟁 25일 서울에서 마무리
한국당 일부 ‘조건 없는 복귀’ 주장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20일 넘게 파행 중인 국회가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 협상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당에서도 ‘국회 파행이 한달을 넘기지 않도록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주도하는 장외투쟁 일정이 25일 마무리된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 민주당·한국당 원내대표는 의견 접근 중

한국당의 요구 사항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고발 취하 세가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철회와 고발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3자 ‘맥주 회동’에서, 유감 표명은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감 표명의 수위와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정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원내지도부 의견에 반대하는 참석자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변수는 한국당이 여전히 유감 표명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21일 ‘5월27일 임시회를 열어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들은 뒤 6월11~12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등원 조건이 의원들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일정 문제로 줄다리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을 한국당과 합의 처리한다’는 정도의 문구를 합의문에 명시해줘야 복귀할 명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 황교안의 시계에 달렸다?

양당 원내대표의 신경전이 한창이지만, 정치권의 전망은 한국당의 구체적 복귀 시기가 문제일 뿐 이달 말이면 국회 정상화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난 7일 시작된 황 대표의 장외투쟁이 오는 25일 대규모 규탄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파행이 지난달 29일 시작됐으니 한달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고집하기보다 민생을 앞세워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상황이면)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게 훨씬 깔끔하다. 추경도 심의하고 법안도 논의하면서, 묵은 감정은 일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진지한 정치’”라는 글을 올렸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