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대책 예산 추경에 반영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대책 중) 우선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경안에서부터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관련 대책에 대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씩, 2025년까지 5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국내 생산설비 확충 지원 등 튼튼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민간투자 적기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 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외 추가 대응조치 여부에 대해 현재 종합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