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여당 “추경 가장 시급” 한국·바른미래 “경제정책 바꿔야”

일본 수출규제외 어떤 말 오갔나
심상정, 최저임금 2.8% 인상 비판
“재계 이참에 주52시간 무력화 시도”
“선거제 개혁 의지 갖고 처리를”
손학규·정동영·심상정 한목소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8일 청와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년4개월 만에 마주 앉은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대책 외에도 국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강조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 “추경처리” 대 “경제정책 전환”…“개혁후퇴” 우려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남은 머리발언에서부터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점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당대표 초청 대화’ 머리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을 해주시고,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경안이 통과 안 되면 여러 어려운 점이 많다. 초당적으로 결의해서 꼭 됐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 주문에 힘을 보탰다.

반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여당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국방장관 해임안 등을 양보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추경안과) 일본 규탄 결의안을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상생의 정치”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경제정책 전환을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황 대표는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며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다. 노동개혁은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도 “대통령이 (경제)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 후퇴를 우려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 2.8%는 경제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삶을 후퇴시키는 데 (정치권에서)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검토도 주52시간 노동제를 정착하기 위한 재계 달래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재계 등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탄력근로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와 같은 주52시간 무력화 제도를 밀고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선거제, 개헌 꼭 해내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도 대화 주제로 올랐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지를 갖고 처리해달라”며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인 개헌특위를 만들어달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련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5당 원내대표의 합의였다”며 “대통령은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 되셔서 선거제도 개혁을 성원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황교안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하노이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며 “방북단을 편성해 5당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원철 기자 [e-mail]